「세계화」관련 “충고” 눈길/이회창 전총리 토론회 연설

◎“국제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차별화/법치주의 정착이　세계화…　아직　덕치경향”　이회창 전국무총리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현정부와　세계화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이전총리는　7일　상오　롯데호텔에서　4·19혁명　관련　단체인　「4월회」(회장　안동일·변호사)주최로　열린　초청토론회에　연사로　참석,　『세계화는　지난해초　국정운영방향으로　제시됐던　국제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마치　새로운　정책인양　차별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운영기조가　일관성없이　매년　바뀐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화와　법치주의」란　제목의　이날　강연에서　그는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것이　세계화」란　농담이　암시하듯　세계화는　곧　기존의　국제화를　더욱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세계화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또　평소　지론인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세계화개념에　접목시켜　『개인·기업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공정성·명확성·예측가능한　법제도가　보장된　법치주의의　정착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　하기보다는　덕치를　내세워　도덕이나　윤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총리는　그러나　자신의　이날　발언이　결코　현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정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칫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가급적　말을　삼가고　싶다』면서　『현시점에서　문민정부는　가장　중요한　발전의　책무를　맡고　있으며　이같은　정부정책의　성공을　위한　권고　내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50여분간의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질문은　최근　민주당등　정치권일각에서　서울시장후보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과　맞물려　그의　정당가입이나　정치권진입의사를　묻는　내용이　거듭됐다.

　이에　대해　이 전총리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