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언론지배 막아야/세율낮추되 비과세감면 대폭 철폐를”

◎조세연　정책보고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산업과　금융　언론영역을　각각　엄격히　구분,　재벌이　두가지　이상의　영역에　동시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이　펴낸　「재정·금융정책과　자유주의사상」이란　정책보고서에서　『각　영역에서　진입과　퇴출의　자유는　보장하되　금융대출심사의　중립성,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선　산업자본의　지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현행　조세체계와　관련,　탈세방지와　자율납세유도를　위해　세율수준이　너무　높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등은　세율을　낮추는　대신　비과세감면부문은　대폭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의　미비로　실질세율이　너무　낮은　종합토지세율은　대폭　높이면서　예외가　너무　많은　양도세의　비과세감면폭을　줄이면　투기수요는　줄어들　것이며　세수감소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또　종토세는　낮고　건물·취득·등록세는　높은게　우리나라　조세체계(건물세가　종토세의　14배)인데　「투기는　억제하면서　건축행위는　촉진」시키려면　거꾸로　보유과세인　종토세는　인상하고　건물·취득·등록세는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경원(국세)과　내무부(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세체계를　통합하고　이에　앞서　불합리한　지방세제개편을　서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