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수용여부로 북 「성실성」 평가/“연락사무소 개설시기 한·미협의” 주목 워싱턴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공로명 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사이의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는 북·미간 기본합의이행의 필수요소로 돼있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북·미간 경수로 공급협정체결과 연락사무소개설을 사실상 연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호응해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남북대화의 재개를 북·미합의 이행의 전제조건화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수용등을 포함한 남북관계진전의 토대를 끝내 거부할 경우 북한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같은 연계정책은 북한이 북·미간 기본합의에도 불구, 한국형 경수로 수용및 공급협정상의 명기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고의적인 합의위반에 해당한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북한의 성실성을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보장을 공급협정을 통해 확실히 한다면 실질적인 경수로지원 단계에서 남북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
굳이 남북대화를 북·미관계개선의 시발점인 연락사무소개설과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북·미관계및 남북관계에서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공장관이 수행중인 기자들에게 남북대화를 북·미간 연락사무소개설의 전제조건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개설시기는 한미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장관은 이와 관련, 『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은 오는 4월21일을 목표시한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한자체가 무의미하고 이는 연락사무소개설을 포함한 북·미합의의 전반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의도대로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다면 북·미간 연락사무소도 당초 목표시점이었던 오는 4월중에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만큼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의회의 압력을 의식, 북·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결함」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때문에 형식적인 합의이행만을 추구한 나머지 한미공조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대북 협상의 고비마다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일과의 합의로 마련한 경수로 공급협정의 초안이외에 복수의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장관은 외무장관회담에 앞서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과 미중간 무역마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것이 미국의 무원칙한 통상압력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워싱턴=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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