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서로 위협한대로 오는 26일부터 무역전쟁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서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이를 회피할 것인가. 미중 양국과 쌍무적으로나 삼각관계로나 밀접한 통상 및 경제협력관계를 갖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양국이 협상으로 무역분규를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이번 무역분쟁은 양당사국의 문제이므로 우리정부나 기업이 분쟁해소에 기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타협과 화해의 분위기조성에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미·중간의 현안의 무역쟁점은 서로에게 사활적인 것도 아니고 전혀 돌발적인 것도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적재산권협상의 결렬인데 분규를 먼저 비등시킨것은 미국이다. 협상이 부진하자 휴대용전화기등 35개품목 10억8천만달러상당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1백% 수입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중국도 뒤지지않고 미국에 대해 26일부터 대응보복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전자게임기, 담배, 주류, 전자교환기등 10여품목에 대한 1백%수입관세부과, 화학·의약품제조회사들의 중국진출금지, 미영화수입중단, 자동차생산합작 상담중단등 7개항의 역 보복조치를 내놓았다. 미국의 보복조치보다 다양하고 강도높으며 파급영향도 큰 것이다.
미·중양국은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감정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타산과함께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 미국은 한국, 일본, EU(구주연합)등과의 협상에서 뜻대로 진척이 안되면 보복관세부과발표등 브링크맨십(전쟁일보전전략)등 강경수단을 휘둘러왔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관례대로 이 강경처방을 쓴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인권문제제기, WTO(세계무역기구)에의 가입비협조등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터에 이번에 다시 강경자세를 보이자 「눈에는 눈」의 대응보복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도 대미 무역에서 2백27억달러의 흑자(93년기준 수출 3백15억달러, 수입 88억달러)를 내고있다는 것과 미국의 강경조치선언이 협상의 한 수단이며 중국에 대해서만 유독 차별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과민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중양국은 상호 교역과 경협증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다행히 미·중양측이 재협상에 합의했으니 만큼 최종타결을 위한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생각된다. 상호 배수의 진을 친 협상에서 타결을 찾을 것으로 본다. 양측이 신축성을 보일 것이고 또한 그래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로서는 현단계에서 미·중협상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오는 13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이 열리므로 이에대해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미리 미·중무역전쟁을 가상하여 피해추산을 한다든가 또는 미국의 입장강화를 추측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실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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