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상반기 마련/박세일 수석/법학교육·사시제도 개선검토

박세일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6일 교육및 사법개혁과 관련,『금년상반기중 교육개혁이 마련될 것이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등 사법개혁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수석은 그러나 『현재 청와대나 여타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바 없고 세계화추진위를 중심으로 개혁우선과제를 선정중』이라면서 『앞으로 세계화추진위가 이 문제를 개혁과제로 선정하면 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일부에서 거론된 법과대학의 대학원화 방안에 대해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이미 중장기적 과제로 법학 신학의학대학을 대학원화 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며 『서울대에서도 작년 가을부터 현행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위주의 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