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전문·신속화/경제·보안사건 등 분야별 재판부 설치

◎기소　15일내　공판…　2주내　2차 공판　서울형사지법(원장　한대현)은　6일　행정　교통　경제　환경범죄　공안사건등의　전문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형사재판　업무개선안을　확정,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업무개선안에　의하면　행정　교통　경제　환경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신속한　재판진행및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9월부터　행정법규　위반사건　전문재판부를　운용하면서　다른　사건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3월부터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기소후　1개월여만에　여는　첫　공판을　기소후　15일이내에　열고　증거조사를　목적으로　속행하는　사건은　첫　공판후　2주이내에　2차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사건　판결문에　양형에　관한　판단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양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또　선고형량의　통일이　비교적　쉬운　부정수표사범,　폭력및　절도범등에　관해서는　일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박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