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위해 세금면제·규제완화/고부가·저공해등 「서울형산업」강화/예산·법적검토 미비 “공약” 우려도 서울시가 6일 발표한 「서울세계화 종합계획」은 정부의 세계화시책에 부응, 서울시를 명실상부한 국제적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적·물적 구조조정등을 담고 있다.
계획중에는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면제등 세제지원과 한강에 화물선이 다니는 주운건설및 비대화한 시정조직을 개선한다는 눈에 띄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계획의 상당수는 예산마련 방안과 충분한 법적 검토가 없어 자칫 장밋빛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반시설 확충◁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해 서해안에서 서울 잠실까지 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는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한강 주운건설공사를 97년이후 민자로 착수, 2005년까지 건설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현재 재정경제원과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협의중인데도 서울시는 이를 전제로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주운사업계획을 발표, 컨테이너화물 운송방법등 사후교통대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강에 화물선이 다닐 주운건설 계획과정에서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한강오염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등 환경문제와 한강교량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없어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 여의도에 1백층규모로 건립키로 한 서울랜드 마크타워도 지난해 12월 여의도 시민공원개발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지적한 것으로 이번 사업계획에 수정 없이 포함됐다.
▷해외자본 유치◁
해외자본의 국내유치를 위해 창업·합작투자시 5종의 세금을 5년간 면제하고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규제법령과 제도를 일제조사해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국내 공장설립 편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진흥상담창구를 설치, 공장설립기간을 단축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등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제」를 실시한다.
한국종합전시장내 서울전시관에 1백개 중소기업체가 들어 가는 국제무역박람회 서울관을 설치, 제품 전시판매와 함께 해외홍보를 강화하며 서울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해 한강변과 문화유적지등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도시산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산업 첨단·저공해산업등 서울형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운영한다.
또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내 3천1백50평에 중소기업제품 지원센터를 96년까지 건립하고, 강북에 2천평규모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97년까지 세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북경 LA등 13개 자매도시에 1백평규모의 해외무역관을 설치하고 경제 무역 금융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제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시정 경쟁력강화◁
서울시업무의 특성을 살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으로의 업무이관·위탁과 함께 국제화에 대비해 간부직 공무원의 10%이상을 국제요원화한다. 본청과 자치구에서 매년 3천명을 상대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7백명은 대학이나 사설학원에 위탁교육, 1천4백명의 해외연수를 추진한다.<임종명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