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의 「성의」불구 미조치는 과잉전략”/역보복내용 업계·정부간 분열 노림수 중국이 지적재산권 협상결렬에 따른 미국의 보복조치에 강경 응수한 것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심리」가 이번 사태의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협상도중 미대표의 일방적 철수, 최종시한 설정및 보복내용의 사전공표등 미국의 고압적 자세가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보복조치를 미국이 중국의 2000년 올림픽 개최노력 및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가입노력을 방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일제단속을 벌이는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는데도 미국이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중국견제」라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이 지재권과 관련된 입법·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것이 주권침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19세기 외세주도의 중국개방이 반식민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중국의 현 지도부는 「개방은 어디까지나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입법·사법제도 개선요구는 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줄곧 견지해온 이같은 개방원칙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정부가 97년 홍콩반환에 앞서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미국이 지재권 보호를 빌미로 내정간섭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하는 것을 동일선상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역보복 조치내용은 그 효과를 치밀히 계산한 실리적인 것이다. 특히 미국내 이익단체와 정부간 분열을 노리고 있다. 담배와 술, 자동차합작사업등을 보복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관련된 미메이커들의 강력한 대정부및 의회 로비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양국간 민간베이스 지재권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미정부의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미민간업계에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역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정부성명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상 문호는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베이징=유동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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