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중 지재권 왜 집착하나/영화·음반·컴퓨터SW제품 등 일에까지 유통/“1만불짜리 1백불에 팔기도” 클린턴미행정부는 해외 시장개척을 통한 경제 회복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특히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이른바 지적소유권분야에서 미국은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어 관련 제품에 거는 행정부의 기대는 각별하다. 이들 제품은 또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도 무한하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그 여파가 비단 중국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해적판 영화와 콤팩트 디스크(CD),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등은 동남아 지역에 광범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본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미국측 관리들은 주장한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지재권침해 사례를 상세히 밝혔다. 그가 제시한 중국의 해적행위 리스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및 CD음반, 비디오 게임등 무수하다. 그는 『베이징(북경)에 지재권 협상을 하러 갔던 우리 협상대표가 미국에서 1만달러짜리 CD 롬을 불과 1백달러에 사왔다』고 공개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로터스, 워드퍼팩트등 미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BSA)에 의하면 중국의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율은 98%에 달하며 이에 따라 미업자들이 연간 3억5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캔터대표는 닌텐도사 제품인 「닌자 거북이」게임의 소프트웨어도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날개 돋친듯 팔리고 있으며 델몬트사의 크림콘, 켈로그사의 콘 플레이크등도 바코드(BAR CORD)까지 복제된 채 대량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라기공원」「진정한 거짓말」등 인기영화가 복제돼 중국 각지역은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휘트니 휴스턴의 「보디가드」, 아바, 니르바나등의 인기곡, 케니 G의 색소폰 연주곡도 복사판이 판을 친다. CNN방송은 미국에서 20달러짜리 CD 음반은 베이징에서 2달러에 팔리고있다고 보도했다.
집권 2년동안 세계 각국과 무려 71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가며 시장확대에 안간힘을 써온 클린턴행정부로서는 중국내 이같은 현상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지난해 봄부터 미중간의 최대현안인 인권문제마저 덮어둔채 중국의 시장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태도가 조금도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지재권 보호를 둘러싼 미중간의 분쟁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보복조치 발효 이전에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막대한 미국시장과 대결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또 중국이 지재권의 엄격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해적행위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지적재산권이란/저작·상표권 등 배타적 소유 권리/타인이 사용땐 일정 로열티 내야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등 독창적 기술이나 지식등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타인이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려면 소유권자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단속, 압수폐기토록 되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약은 지적재산권중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권은 권리자의 사후 50년간 보호토록 했다.
올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집적회로의 배치설비권 및 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가 보호항목에 추가됐다.
지재권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은 중국이 WTO미가입국이어서 쌍무협상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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