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높은 품목 집중 선정/「싼값」의존 큰 완구류 등 제외/제3국자본 제품 주로 골라 대중 투자위축도 노려 미국이 대 중국 무역보복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선정한 중국산 수입품들은 자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상대방 피해를 극대화한다는 치밀한 전략아래 마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산 수입품을 사용하는 미국내 업계나 소비자들에게는 가급적 타격을 주지않되 중국에는 대미 수출은 물론 외국업체들의 대중 투자분위기까지 냉각시키는 이중효과를 겨냥하는 품목들을 골랐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1백%의 수입관세를 물리게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운동화에서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모두 35개품목 10억8천만달러상당. 이는 지적재산권협상결렬에 따른 제재라는 의미를 충분히 과시하고 당사국인 중국에 고통을 안겨준다는 상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주도면밀하게 선정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각종 플라스틱제품이 4억6천5백만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신발 의류등 잡화가 2억9천4백만달러에 달한다. 또 전화자동응답기와 휴대폰이 1억8백만달러, 낚싯대등 스포츠·레저용품 7천8백만달러, 조각품등 목제품 7천만달러등이다. 단일품목으로는 자전거가 6천5백만달러나 된다. 미국시장에서 이들 품목은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중국제가 홍수를 이루다시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대표부는 협상결렬에 대비, 제재품목 선정을 위해 지난 5주간 집중적인 실무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품목 해당업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동일품목의 다른 나라제품 현황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국내소비자들의 불만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미국과 같은 시장구조하에서 대외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그 첫 피해자는 싼 값의 물건을 차단당하는 소비자라는 점을 당국이 잘 알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인 대목은 해당 품목이 가급적 미국의 관련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무역대표부가 당초 28억달러에 달하는 품목을 제재대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최종적으로 10억달러수준으로 조정하게 된 것도 제재가 초래할 이같은 국내적 부메랭효과를 고려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대표적 품목이 완구류와 컴퓨터부품. 완구류의 경우 중국의 대미수출 최대품목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칫 어린이를 볼모로 삼는다는 뜻하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컴퓨터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컴퓨터업체들이 각종 케이블과 개인용컴퓨터의 기판으로 중국산을 워낙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 여기에 1백%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나라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컴퓨터업체들이 크게 불리해진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제재품목 선정에서 엿보이는 미국의 또 하나의 의도는 주변의 대중국투자국들에 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중국을 외곽으로부터도 압박하려는 점이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은 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 외국투자자들이 설립한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중국의 대미수출 자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를 위축시키는 고도의 효과까지 고려한 흔적이 없지 않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3천8백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제재규모는 중국의 전체수출량 1천2백40억달러에 비춰 보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양국간 무역규모 4백50억달러에 비해보더라도 사활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가 시행되는 오는 26일까지도 중국의 호의적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품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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