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재계 지지속 강경/“파국은 불원” 막판타결 기대도/중 “체면문제” 후퇴조짐 안보여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간에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양국은 4일 상대국의 통신·컴퓨터·전자관련 제품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키로 결정함으로써 「금세기 최대의 무역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은 지난 93년 오일시드(종자유)를 둘러싸고 유럽대륙과 한차례 무역전쟁을 치렀으며 지난해에도 일본과 자동차와 금융시장개방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바 있어 대중무역전쟁 선전포고를 앞두고 상당히 준비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미키 캔터 무역대표도 4일 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6개월간에 걸쳐 제재대상 품목을 선정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가능하면 파국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캔터대표는 보복조치를 발표하면서도 보복조치가 발효되는 26일 이전에 중국협상 대표들과 다시 만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의회와 재계, 업체등도 중국내에서 미국의 지재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의회의 무역소위 위원장 필 크레인의원은 무역대표부의 보복조치 발표직후 『우리는 이번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도 『오는 26일이전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통신회사 AT & T사측도 『우리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제재조치가 발효되기전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수출되는 10억8천만달러 상당의 중국산상품 35개품목의 가격은 2배 정도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이 감내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측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피해는 중국에 5천만 달러를 투자, 자동차 부품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한 포드자동차회사다. 중국이 대미 보복조치로 합작협상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아직도 미국의 공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측의 보복조치 발표 한시간만에 미국산 상품에 대해 1백%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의 한 고위 통상관리는 『중국정부도 중국의 주권과 국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반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해적판 콤팩트디스크가 5일 여전히 베이징(북경)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 중국당국의 냉소적인 태도를 입증했다.
미국측 소프트웨어사들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약 94%가 해적판인 것을 비롯, 카세트테이프, 서적, 비디오게임 및 영화의 1백%가 불법복제판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양측의 자존심 대결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 파장은 동남아는 물론 세계시장에 길게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베이징=이상석·유동희 특파원>
◎미중 상호무역보복 내역
▷대중무역보복 대상 품목◁
미국이 오는 26일부터 1백%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한 중국산 수입품 35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93년 10월∼94년10월 미국의 수입규모) ▲액자등 플라스틱 소품(4억6천5백만 달러) ▲전화자동응답기 및 휴대용 전화기(1억8백만달러) ▲스포츠용품(7천8백만달러) ▲보석함등 목제품(7천만달러) ▲바퀴 크기가 55㎝이하인 소형자전거(6천5백만달러) ▲기타: 캔디, 구연산, 고무장갑, 가죽 트렁크 및 대형 가방, 축하 카드, 실크장갑, 손수건 및 스카프, 금과 플래티넘 보석류, 주방용구, 구리 소품, 직조기용 비천공 카드, 화장품 케이스, 목제인형, 야구 방망이, 손목시계, 사무용 철제가구와 부품, 조명기구, 서핑 보드, 낚시대 등)
▷대미 무역보복 7개항◁
1.각종 오락기, 녹음기, 레이저디스크, 담배, 술, 화장품, 카메라 필름, 자동전화교환기등에 정상관세외에 1백% 특별관세를 부과한다.
2.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3.미 영상제품협회, 국제 지재권연맹, 상업용 소프트웨어연맹, 미 소프트웨어출판협회와의 무역합작관계를 잠정 중단한다.
4.미국 영상제품제조회사의 중국 지부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신청서 수리를 잠정중단한다.
5.미국의 화학·약품제조상사가 중국의 「화학·약품행정보호조례」에 근거해 제출한 신청서의 수리를 잠정중단한다.
6.대형승용차 합작생산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
7.미국기업과 그 자회사의 중국내 투자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을 잠정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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