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관계의 주요이슈는 북한 핵문제와 김일성 사망에 따른 북한의 권력승계및 한미양국간 통상문제등이었다. 물론 지난해 10월의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가 95년의 핵심현안이 되겠지만 위의 문제들 모두 95년에도 중요할 것이다. 오랜 협상끝에 이뤄진 제네바 합의는 합의사항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 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없앰으로써 남북한및 북·미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네바 북·미합의는 우선 8천개의 핵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동결과 기존 원자로의 해체및 2기의 원자로 건설중단,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의 대가로 미국은 북한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에 대체 에너지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미국은 올해 북한에 중유 5만톤을 제공할 예정인데 96년분 50만톤은 다국적 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미국은 또 북·미합의문에 의거, 지난달 대북 금수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과 곧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2기의 경수로 지원은 KEDO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사항들이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이행되면 북한은 8천개의 핵연료봉을 국외로 반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할때 합의사항은 예정대로 완결될 것이다.
이와관련, 한미양국은 제네바 북·미합의를 성공적으로 대듭짓기위해 중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원문제다.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에 따르는 40억∼50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은 KEDO외 다른 국가가 96년부터의 중유제공비용을 부담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수로 지원 비용부담에 실제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국가들도 균형에 맞게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한·미·일 3국외에 다른 국가들이 KEDO에 참여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다. 현재 아시아와 중동 산유국,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KEDO참여를 권유받고 있다. 제네바 북·미합의시 빌 클린턴대통령은 경수로 재원조성과 관련, 미의회의 승인을 받지못할 경우 미행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클린턴은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두번째로 평양측의 약속이행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북·미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완전히 폐기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북한측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양국은 북한이 합의이행에 얼마나 진지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셋째로 미국입장에서는 북·미합의사항 이행에 10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측에 전략적인 방위공약을 끊임없이 재확인시켜 주어야만 한다. 방위비를 삭감하라는 미국내 압력이 높지만 미국정부는 한국주둔 미지상군및 공군력을 현수준에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제네바합의 문제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95년에는 한미양국은 몇가지 중요한 경제현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양국간 교역증대와 투자활성화문제일 것이다. 양국간 교역을 증대시키기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투자자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 93년 김영삼대통령이 취임뒤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을때 교역및 투자장벽완화를 희망했던 워싱턴 당국은 최근 김대통령이 선언한 세계화전략에 따라 미국의 대한 투자장벽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세계화전략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 역시 95년이 한미양국이 경제적 공영을 누릴 수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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