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이 난조를 보이고 있다.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도 고금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1월중 총통화(M2)증가율이 평균잔액기준 19.7%에 달했다. 전통적으로 자금수요가 큰 연말인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증가율이다. 통화당국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돈줄을 조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리의 표준인 회사채 유통수익률(3년만기·은행보증)이 연15%를 상회, 92년10월이후 최고수준을 보였다. 올해 경제를 안정성장기조(성장률 7%, 물가5%)로 끌고가려는 정부로서는 통화긴축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리가 올라가는 자금시장의 변칙현상을 타결해야 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과제다.
우선 통화와 금리의 비순리적 작용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것같다. 정부·한국은행·시중은행·기업등 관련기관들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보고있는데 시각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은 통화정책의 불투명과 그 정책수단의 미성숙, 실물경제의 과열, 증시침체등 자금흐름의 왜곡, 미국금리의 인상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등으로 취합해 볼수가 있다. 우리자금시장의 이상현상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이런 여러요인들의 복합작용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겠다. 따라서 그 치유방식도 종합적인 패키지형의 타결방안이 돼야할 것이다.
이번의 고금리현상은 은행과 기업의 정부측 통화정책에 대한 불예측성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한은이 통화공급에 대해 1월의 실적만큼 「관대」할것으로 예측했다면 시중은행이 그처럼 경직되게 대출제한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자율을 상한으로 올리면서까지 지준부족충당에 과열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기업의 자금가수요도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물론 한은은 통화증가율 20% 상황에서 긴축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을 더 높여 주는것이 부작용을 축소시켜 줄것이다. 경제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극히 중요하다.
또한 총통화의 정확성제고와 통화조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할인제도·지급준비금제도·공개시장조작등 3개 정책수단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한편 실물경제가 과열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안정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과열경기의 감속이 요구된다. 고금리에 의한 자율적인 경기조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증시침체·부동산시장침체등을 고금리를 야기하는 자금흐름의 왜곡으로 보는 견해도 강한데 증시침체에는 공급물량조절, 외국인 투자한도증대등 제한된 부양정책을 시도해 볼만하다.
선진국 금리인상은 우리로서는 영역밖이라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정부로서는 필요하다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집행의 시기조정등 재정정책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믿을 수 있는 종합금리안정책을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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