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따라 교역원활케 정부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국제교역활성화에 대비, 수입통관업무를 전산처리하는 전자자료교환(EDI)시스템을 내년초 조기 개통키로 했다. 또 이달안에 민관합동의 「통관제도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복잡한 통관절차와 각종 행정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말 수출통관 EDI시스템 개통에 이어 통관전산화 제2단계에 해당하는 수입통관 EDI시스템 개발을 내년초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지난 3일 이 계획을 확정했다. 수입통관 EDI가 개통되면 한국무역정보통신망(KTNET)을 중심으로 수입업체 은행 관세사 관세청이 컴퓨터로 연결돼 수입업자가 서류를 들고 뛰어다닐 필요없이 수입신청에서 승인까지 컴퓨터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수출입 EDI가 완전가동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서류없는 무역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통관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를 민간업계 시각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무역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통관제도선진화 기획단」을 이달안에 구성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만 창고등 사회간접시설자체가 부족한데다 높은 수입품 검사비율, 복잡한 제출서류등으로 입항후 최종수입승인까지 걸리는 통관소요시간이 미국(2일) 일본(5일)보다 훨씬 긴 14·5일에 이르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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