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2위 투자국불구 지재권 마구 침해” 분통/피해없는 차업계도 제재지지/양국손실 막대… 재협상 소지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이를 것인가. 지난 1년간 끌어온 미중간 지적재산권협상의 결렬로 미국이 최종협상시한인 4일 대중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전쟁이 마침내 점화됐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무역보복규모는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4일 밝힌 것처럼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이다.
지적재산권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은 1년이상 지루한 협상을 벌였으나 지난 1월말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월등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국의 특허권과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일례로 중국에서 행해지는 미국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영화·음악의 무단복제행위로 미국기업들이 연간 8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구해 왔다.
중국내 특허업무를 관장하는 전리국은 이달초 지적재산권보호지침을 마련, 『향후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공장폐쇄등을 당할 것』이라며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했다. 중국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협상마감시한이 가까워지면서 끊임없이 요구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며 만일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맞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처럼 강경드라이브로 나오는 배경에는 경제공룡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93년 이미 미국에 이어 최대투자국, 무역량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2백7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은 올해 통상일정표에서 4월말까지 지적재산권 불공정국가를 지정키로 했으나 중국만큼은 2월4일로 못밖아 놓았다.
무엇보다 미국의 강경드라이브는 미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클린턴행정부가 인권과 대중최혜국대우(MFN) 연장문제를 연계시키려 했을 때 미국기업들은 이에 맹렬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들은 중국정부와 기업들의 온갖 횡포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국의 해적판으로 수억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음악·영화산업계는 물론 중국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업계조차도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자제품에서 장난감에 이르는 28억달러 상당의 「보복대상 예상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보복조치가 발동되면 중국은 10억달러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밀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의존해 온 형편에서 올6월까지 1천2백만톤을 수입해야 하는 중국은 무역전쟁이 터지면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노력에 장애를 받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맞보복을 감내해야 한다. 예컨대 미제화장품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등에 시장을 빼앗길 공산이 크다.
결국 무역보복은 미중 모두에 큰 상처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까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막바지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덩샤오핑(등소평) 사망임박으로 자칫 중국내 소요가 우려되는 시점인 데다 한국등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 보복조치의 파급을 최소화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조상욱 기자>조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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