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모두 전제조건화엔 신중한 입장/“경수로 한국형명시 관철땐 물꼬” 판단/「연락사무소」 최대고심… 연계는 안할듯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의 재개가 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간 제네바합의 이행의 필수요건일 뿐아니라 북한의 의무사항임을 최근들어 부쩍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합의의 이행과정과 남북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남북대화의 특별한 강조에는 원칙의 재천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합의이행의 다른 부분에 비해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북·미간 경수로공급 협정체결 및 연락사무소개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큰 셈이다.
경수로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 오지 않을 경우 북·미간 합의의 이행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압력의 하나로 합의이행 단계에서 남북대화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데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미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체결전에 반드시 남북대화가 선행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는 4월 21일을 목표시한으로 하고 있는 경수로공급협정에 「한국형경수로」의 명시를 포함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면 그 자체가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수로지원의 재정 및 건설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북한이 공급협정 체결후 경수로를 실제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북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정부가 공급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남북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는 대북경수로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수로 제공이외에 정부가 정작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險·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문제이다. 연락사무소개설을 포함한 북·미간 관계개선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입장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떤 방식과 어느 수준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것 같지는 않다. 특히 북·미간 연락사무소개설과 남북대화 재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애써 명확한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다만 양국의 입장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조건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북·미합의에 포함된 남북대화 부분에 관해■정부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돼야한다는 것이다.즉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 형식적으로 남북대화 공세를 펴거나 일과성 대화에 응해오더라도 합의이행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의 성실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이번에 공로명 외무장관의 방미를 통해 이루어질 한미 외무장관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양국간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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