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축전에 고심끝 긍정 반응/북 정치공세비춰 호응 불투명 정부가 3일 북한에 대해 「평양축전」에서의 이산가족 상봉과 언론인 상호취재, 기업인 판문점통과 허용등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1일 북측이 「남북정당회담」을 제의해온 뒤 정부는 대응방향을 놓고 몇가지의 대안들을 검토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측의 대남공세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교류를 제의하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인 선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이같은 공동사업들을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경직된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느슨하게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당국간 대화재개가 공동사업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대화재개 자체를 최우선순위로 삼던 과거의 태도와는 달리 가능한 교류사업을 먼저 한 뒤 자연스럽게 대화를 재개해보자는 자세로 풀이된다. 이날 대북성명은 지난25일 차관급회담 제의당시와는 달리 북측에 수준과 시기·장소를 일임한 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면서 「사업실현」과의 선후관계는 모호하게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산가족의 평축방문, 언론인 상호취재, 기업인들의 판문점통과등 이날 제의된 사업들은 굳이 고위급 남북대화의 개최없이도 실현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지난해 11월8일 경협활성화 조치는 기업인을 포함한 북한 방문자들이 신변안전보장각서가 포함된 북측 초청장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방북을 허가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 관한 한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은 사실상 없다.
정부는 이날 발표로 북한측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4월의 평양축전에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정리했다고 볼수있다.정부는 평양축전이 김정일찬양을 위한 정치적 행사라는 측면과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행사라는 양면이 있어 대응에 고심해왔다.
김덕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의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이런 기회에 단 한 사람의 이산가족이라도 상봉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의 제의에 당장 호응해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리측은 이날 성명에서 북측이 제의한 이른바 「대민족회의」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북측은 대민족회의를 매개로 한 여러 단계의 대남선전공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의견을 좁히려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남북은 앞으로도 여러차례의 제의공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평양축전에 우리측 인사를 초청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공동사업」의 실현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김부총리는 이에대해 『이번 제의는 북측이 이산가족을 초청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미리 안된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한 분야씩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총리는 이어 『언론인의 방북취재가 허용될 경우 문화인·체육인의 북한방문도 허용하는등 북측의 대응을 보아가면서 여러단계의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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