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외무 오늘부터 미·일순방/북 대화불응 「합의위반 간주」시점 논의/유엔에선 안보리 이사국진출 지지요청/귀국길 일들러 분담금북·일수교 조율 공로명 외무장관이 4일부터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 및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일외무장관과 한·미,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갖는다. 이번 순방외교는 우선 지난해 12월 취임한 공장관이 미국과 일본의 외교파트너와 첫 상견례를 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 상견례라고는 하지만 북·미합의의 이행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함수가 여전히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3국간의 연쇄 외무장관회담에 적지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한·미간 공동보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양국의 고위정책협의는 향후 북·미합의의 이행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장관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크리스토퍼장관이외에도 페리국방장관, 레이크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를 두루 만나게 된다. 이번 한·미간 고위정책협의에서 양국은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합의 이행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한·미간 뿐만 아니라 미행정부와 의회간에도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장관이 이번 방미기간중 미 상·하원의 외교위, 국제관계위등 의회의 주요지도자를 접촉하고 한반도상황을 논의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특히 북·미간 경수로 공급 협정체결 및 연락사무소 개설등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북한의 남북대화 불응을 어느 시점부터 기본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지는 한미간에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회담에 이어 공장관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부트로스 갈리사무총장을 면담하는 한편 올해 제50차 유엔총회를 전후해 결판이 날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진출에 대한 지지확보 활동을 벌인다. 공장관은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스리랑카가 속한 비동맹그룹이나 영연방국가의 유엔대사를 두루 접촉하면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1백85개 유엔회원국중 60여개 국가가 지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회원국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갈길이 먼 상태다.
공장관의 귀국길에 이루어질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도 역시 북·미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한·일간 공조가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지원될 경수로의 재정분담과 북·일간 수교교섭등에 있어서 한·일은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를 모양좋게 해결해야 할 부담을 공유하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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