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수전·작물 산간단지 조성/농림어업지원 특별금융도 신설 『기존 농업체제의 전환없이는 농업개방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을 계기로 농업 구조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93년부터 본격적인 농업강화대책 마련에 나선 일본정부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기업농 허용등을 골자로 한 「UR합의 관련대책 대강(대강)」을 확정하고 이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려 6조1백억엔(한화 50조원)을 농업대책비로 책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쌀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앞으로 6년간의 관세유예기간동안 체질개선을 하지 못하면 「21세기에 일본 농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농업은 이농현상에 따른 농가호수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영세성등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전업농가가 85년 49만8천호이던 것이 93년 44만7천호로 10%이상 감소했고 겸업농가도 85년 2백81만7천호에서 93년 2백38만8천호로 15%나 줄었다.
이에 따라 60년 1천1백75만명에 달하던 농업종사자수가 90년 3백13만명으로 격감했고 연령층도 현재 55세이상 고령자가 64%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에는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촌의 고령화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농촌 현실은 자립경영농가 1인당 노동시간(연 2천3백시간)이 타 산업에 비해 10%이상 많은 반면 농가소득은 타산업의 20% 수준이어서 많은 농촌 젊은이들이 농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농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이 0.7㏊로 미국(1백14㏊)의 1백50분의 1에 불과해 「규모의 농업」으로 농업개방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등 농업선진국과의 경쟁에 도저히 맞설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92년5월 「신농업정책」을 통해 쌀 전업농가의 경지면적을 10∼20㏊로 확충하고 중핵농가에 전체 경작면적의 80%를 집약시키기로 한데 이어 「UR 관련 농업대강」까지 마련해 장기적인 대비에 나선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 대강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에 농지의 과반수를 집약시키기로 해 부동산투기 우려등으로 규제해온 기업농을 전격 허용했다.
또 평지에는 대규모 수전농업을, 중산간지역에는 고부가가치 작물을 권장하는 「농업경영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농업 기반확충을 위해 농림어업금융금고등을 활용한 종합금융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농가인구 확충을 위해 신규 취농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부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비료기계과 사카기 개량계장(28)은 『쌀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 상당수가 전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 규모확대 의욕이 있는 농가에 싼값으로 매도하고 전업보상제도를 마련해 생산효율이 낮은 농가의 이농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량농지와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현장과 직결되는 각종 신기술 개발에 주력키로 해 관세유예기간이 끝나는 6년후에는 일본 농업의 엄청난 변모가 예상되고 있다.<도쿄=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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