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단체장 등 「자리」마찰/재정자립·청사배치도 난제로/택시·버스 요금·노선시비… 쓰레기처리도 골치전국 33개 통합시가 출범한지 1개월이 됐다. 당초 통합시는 동일 생활권이면서 인위적 행정구획 때문에 균형발전이 늦어지고 지역이기주의가 맞서는 단점등에 대해 인접시군간의 통합을 통해 해소한다는 장점이 강조됐으나 지난 한달동안 전국 통합시에서는 인사편중 지역대립등 「봉합」에 따른 각종 진통과 후유증이 만만찮게 불거지고 있다. 민원서류 한장을 발급받기 위해 두세군데 흩어진 관공서를 온종일 기웃거려야 하고 업자끼리 이해가 엇갈려 택시·버스의 요금이나 구간 체계가 뒤죽박죽되는등 주민들이 통합이전엔 상상도 못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에 걸맞게 충주 밀양등 일부 지역은 화합 분위기 속에서 빠른 속도로 현안을 수습하고 있다. 「통합 진통」의 실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지역단체통합◁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개시군이 10개로 통합된 경북지역에선 관변·사회단체들이 단체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 전체 3백73개 단체중 현재 통합이 완료된 것은 61%인 2백29개에 그치고 있다. 구미 선산, 영주 영풍, 포항 영일, 경주시·군등 4개 시·군 문화원은 아예 통합을 포기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통합시의회 의장선거에서는 「지역 몰표」가 판쳐 포항·상주시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시에선 의석수가 많은 쪽이 의장자리를 석권했다. 영주시(시의원 13, 군의원 9명)의 경우 우영구 전시의회의장이 시의회 의석이 많은 이점을 살려 당선됐고 문경시는 의장을 비롯 3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군 출신의원들이 독점했다.
충남 서산시는 통합과정서 생긴 잉여인력의 배치과정에서 연공서열·경륜·능력등을 무시하고 정실인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통합시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이 심각한 상태다.
나주·광양·순천시등 전남 3개시의 경우 사회단체 94개중 24개가 주도권을 놓고 맞서는 통에 여전히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에선 문화원·지방행정동우회·체육회·의보조합등 11개 단체가 미통합 상태. 문화원의 경우 원장선출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서 내달 10일 선거로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이 바람에 현재까지 올해 예산 7천여만원중 한푼도 지원되지 않아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교통문제◁
통합시 출범에 따라 경북도는 사업구역 단일화와 시계외 20% 할증요금의 폐지방침을 확정했으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수입감소는 물론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동지역 개인택시 사업자 5백여명은 지난 20일 안동시청앞 도로등을 점거해 시위했고 구미시 개인택시사업자 3백여명도 지난 9일 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시내버스 요금과 노선 조정은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난제중의 하나.
충남 서산시는 아직도 조정이 안돼 구 시내구간은 2백90원을 받고 구 군경계선을 넘어가면 같은 시인데도 5백원이상을 받아 군지역 편입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마산지역 시내버스의 노선 연장이 되지않은 채 시외버스의 시내버스 전환도 노선선정을 둘러싼 업체간의 이해대립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청사문제◁
청사를 나눈 데 따른 민원 불편도 심각하다.
통합 경주시는 노동동 옛 시청사에 시장실 종합민원실 총무국 기획실등을, 이곳에서 4 떨어진 동천동 옛 군청 청사에는 의회 농정국 보사환경국등을 입주시켰다. 시는 셔틀버스 2대를 30분 간격으로 두 청사간에 운행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이 청사를 잘못 찾아 헛걸음하는 일이 잦다.
경북 상주시는 남성동(과거 시청)청사와 1.1 떨어진 무양동(군청사) 두곳에 시장실을 두고 있으나 한쪽 시장실은 사실상 비워 놓은 형편.
▷기타문제◁
급작스러운 시군통합으로 재정자립도가 도리어 낮아져 본격적인 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재정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구시는 54%, 구군은 27%였으나 통합시는 3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쓰레기처리등 환경문제도 통합시가 여전히 구시지역만 신경쓰는 바람에 구군지역은 면 단위로 환경미화원과 차량등을 동원해야 하는등 시민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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