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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급속개선 어렵다”/통일원 백서/북체제불안 긴장선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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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급속개선 어렵다”/통일원 백서/북체제불안 긴장선회 소지

입력
199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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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1인지배」 존속전망/정치권력 재편도 인적변화에 그칠듯 통일원은 29일 김일성사후 북한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체제불안정 요인을 고려, 단기간에 남북관계 개선과 개방을 선택하기보다 북한체제의 폐쇄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 유지로 역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원은 이날 발간한 「94년 통일백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북한내부의 권력체제 변화등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단기적으로 체제위협에 대한 북측의 우려로 급속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통일원은 이 백서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에도 주민통제 필요성에 따라 권위적인 1인 지배체제 형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백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김일성사후 절대적 지배자의 부재에 따른 체제 불안정극복수단의 하나로 정치권력 구조의 재편이 이뤄질 수는 있으나 체제개혁 차원이 아닌 인적 구성원의 변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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