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이 시작된지 거의 한달이 지났지만 중국의 랴오바이싱(노백성·인민)들에게 새해는 아직 밝지 않았다. 31일의 춘지에(춘절·설날)를 을해년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춘지에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춘윈(춘운·설날 대이동) 기간중 중국전역에서 연인원 13억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억명의 이동을 무리없이 소화해 내기란 중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간 벅찬 것이 아닐 수 없다.
중국당국이 이미 지난해 10월부터「춘윈공작(공작·대책)」에 관한 각종 지시를 전국 각 지역에 내려 보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는 춘윈공작의 부담은 경제환경이 경제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드러난 부의 효과중 하나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춘지에에 귀향하는 진통과 맞물려 매년 한차례씩 여전히 낙후한 교통시설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며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라는 경제발전의 또 다른 부의 효과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올해들어 눈에 띄는 현상중의 하나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1월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경제운영방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앙지도부의 올 경제운영방침은 ▲홍관디아오공(굉관조공·거시적 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물가억제 ▲국유기업의 개혁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의 경제지도노선에 대한 자오판(조반·반란)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 새해들어 지방으로부터 툭툭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성 전체가 특구인 하이난(해남)성의 루완총우(완숭무)서기는 최근 성경제공작회의에서『하이난성은 아직 경제기초가 취약하기 때문에 고속발전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15%로 설정했다. 이는 중앙이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한 것이다.
보다 노골적인 자오판은 센첸(심천)특구로부터 나왔다. 센첸시 당위의 기관지인 센첸특구보는 지난 10일 기명논문을 통해 홍관디아오공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 논문은 『일부 동지들이 계획경제의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운영했다』고 홍관디아오공의 주도자인 주룽지(주용기)부총리를 겨냥했다. 주부총리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개혁파이다. 또 센첸은 최초의 특구이자 가장 성공적인 특구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다. 개혁파가 개혁파를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전개는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중앙과 지역우선을 추구하는 지방의 대립이 더 이상 수면하의 투쟁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앙정부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지방 손보기에 들어갔다. 힘 약한 곳의 지방지도자는 목을 날리고(산시 후베이 안후이) 만만치 않은 지방의 지도자는 중앙으로 끌어 올리는(상하이 산둥) 당근과 채찍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압력과 회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근거지를 사수하는 독불장군지역(광둥성)도 나오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유예시키는 존재는 덩샤오핑(등소평)이다. 이전보다 훨씬 노쇠해진 등의 모습은 이제 그가 권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지 못한 권력의 역학관계가 그를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천하는 비록 안정됐으나 불안의 조짐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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