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친 운전사/무죄선고 원심 파기/대법원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8일　교통경찰관의　직진통제　수신호를　받고　급회전하다　교통경찰관을　친　혐의로　기소된　이필규(37·택시운전사)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이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으나,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경질적으로　차를　몰다　경찰관을　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