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새뿐인 경선제 실효의문/지도부변경도 「JP축출」 그쳐 민자당은 27일 의원·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 당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당헌·당규·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당개혁의 골격을 마무리 지었다. 민자당은 이날 『세계화, 지방화, 통일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이념과 당운영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정안마련을 진두지휘해 온 문정수 사무총장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대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국민정당으로 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자평에도 불구하고 토론과정의 비민주성, 의사결정의 폐쇄성, 파워게임의 흔적, 잦은 번복등은 당개혁의 취지와 노력을 적지않게 생채기냈다는게 당안팎의 시각이다. 당헌·당규개정의 골자는 민주적인 당운영, 경선도입, 정책정당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경선제도의 도입이 민자당이 내세우는 개혁의 골간으로 여기고 있다. 민자당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당직을 경선으로 뽑은 예가 있느냐』면서 경선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원내총무경선은 당초 당이 반대했다가 뒤늦게 청와대 지시로 겨우 모양새를 갖췄다.
경선대상으로는 중앙상무위의장, 원내총무, 시·도지부위원장, 지구당위원장, 시·도지사후보등이다. 이중 자유경선으로 선출되는 자리는 중앙상무위의장, 시·도지부위원장, 지구당위원장등이고 나머지는 제한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상무위의장은 「한직」이기 때문에 경선의 의미는 반감된다. 또한 시·도지부위원장의 경선은 이번 개편대회에서 드러났듯이 중량급 인사에 감히 도전자가 나오기 힘든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지구당위원장은 15대총선이 지난 97년3, 4월에 경선한다는 단서를 달고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민주적 당운영은 당3역 밑에 위원회를 두어 초·재선의원의 당무참여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당6역회의와 당12역회의를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여권속성상 하향식 체질이 제도만으로 상향식으로 변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번에 민자당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당명을 통일한국당으로 했다가 민자당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기관인 당무회의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지향점은 민주인데, 그 방식은 비민주적이었다.
또 대표위원을 당의장, 간사장, 부총재등으로 바꾼다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대표로 회귀한 것도 당개혁의 허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지도체제의 변경이 JP의 축출만을 의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