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명문화」 최대고비 인식/분담금·역할 등 내부문제도 걸려 북·미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한미간의 공동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의회 상원은 최근 에너지위, 외교위, 군사위를 잇따라 열고 북·미합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지난 25일 미 상·하 양원은 모두 북·미합의의 이행과정속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실질적으로 연계, 확보해야 한다는 대 행정부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어 26일에는 탈보트 미국무부부장관이 방한, 공로명 외무장관과 김덕 통일부총리등을 예방하고 「의미있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북·미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관건임을 재확인했다.
미행정부와 의회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상응, 남북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최근들어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미합의의 이행이 중요한 고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미간 제네바합의이후 북한의 핵동결조치에 맞물려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과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현되는등 북·미합의는 일단 순조로운 이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28일 베를린에서 재개되는 북·미간 경수로전문가회담에서는 경수로 노형선택 및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명문화를 놓고 양측간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4월 하순을 목표시한으로 잡고 있는 북·미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에서 설계, 재정, 시공등 전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서는 시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외무장관이 탈보트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북경수로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간 직접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은 오는 31일 평양에서의 전문가회담를 계기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실제의 개설시기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참작해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간의 기존 합의사항이다.
한미간에는 대북협상에서 뿐만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일본을 포함, 한·미·일 3국이 대북경수로지원등을 전담할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립협정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민감한 재정분담비율과 기타 참여국의 지위및 역할을 결정하는 일은 향후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결정적 관건이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미간에도 불협화음이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오는 2월초 정부 고위당국자의 방미를 통한 한미공조의 새로운 틀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공외무장관을 포함해 유종하 외교안보수석, 박건우 주미대사 등 대미외교라인이 면모를 일신한 상황에서 한미간의 협력관계가 어떤 모습을 띨지도 물론 관심거리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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