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을 보는 미국정부와 의회의 시각이 벌써부터 달라지고 있다. 공화당이 이끄는 미국의 새 의회가 출범한후 지난주 상원에너지위에 이어 외교위, 그리고 오늘부턴 국방위가 북·미핵합의에 관한 마라톤 청문회를 계속한다. 어제 끝난 외교위청문회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전례없이 남북한을 달래고 쓰다듬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이는 한마디로 북·미핵합의를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입각해 이행하겠다는 자세다. 한국에대한 쓰다듬기는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답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의원들의 질의에 『한국을 핵협상서 소외시킨 적이 없다』 『경수로모델은 한국형이 돼야한다』 『북·미합의의 성패는 남북대화에 달려있다』고 했다. 페리국방장관도 『북·미합의와 팀스피리트훈련과는 별개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들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로 전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쓰다듬기는 한국으로부터 40여억달러의 경수로건설비중 상당부분의 부담을 약속받아냄으로써 미국으로서는 대체에너지등의 비용으로 연2천만∼3천만달러만을 부담하려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에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끌어들이는 한편 장차의 핵개발을 저지시켰다는 명분도 세워두려는 것이다.
미국정부와 의회가 한국달래기의 일환으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때 북한이 소위 판에 박은 대민족회의를 불쑥 제의한 것은 계략적이라 할 수 있다.
군중대회식으로 수천∼수만명이 그토록 중요한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과 남측이 수락하지 않을 것임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제기한 것은 「서울불바다」소동과 특히 김일성사망후 처음으로 비친 「대화표명」을 통해 남한의 거부를 유도하면서 「남측이 대화를 기피했다」는 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대민족회의는 일축하되 공동경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회의를 제의한 것은 합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북·미간 접근, 미국의 남북한 쓰다듬기라는 두가지 카드활용자세에 놀랄 필요는 없다. 북한이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만 미국·일본과의 수교 및 경협에 동의하고 전폭적인 대북화해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행을 늦출 경우 경수로 비용부담을 하지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미외교, 대미관계를 추진 모색해야 한다. 언제나 혈맹이어서 우리를 밀어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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