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3개안/존폐결정등 교육감에 위임/일정기준 사립고에 선발권/3순위까지 선지원 후추첨/현재론 수능등 「평준화지역」 우수 고교평준화해제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고입선발고사 및 수능시험모의고사 평균성적이 오히려 비평준화지역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개발원회의실에서 평준화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평준화지역 27개교와 비평준화지역 34개교등 전국 61개 일반계고교생 2천2백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입선발고사(92년시행, 2백점만점)성적은 평준화지역이 1백55.4점으로 비평준화지역보다 5.2점 높았다고 밝혔다. 수능시험모의고사(94년7월시행, 2백점만점)성적도 평준화지역이 97.3점으로 비평준화지역보다 3.6점 높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준화정책 찬성론자가 강조하는 평등성과 반대론자가 강조하는 수월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평등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현 평준화정책에 수월성을 담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제1안(시·도교육감 위임)=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적용여부와 시행방법 및 학군조정등을 결정토록 한다. 시·도교육감은 제도의 존폐결정은 물론 다음의 2안, 3안과 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안(희망 사립고에 학생선발권부여)= 희망사립고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맞는 학교에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준다. 이 경우 전문평가단이 육영의지·교육과정 운영실태·교원확보율·재정투자정도 등을 종합검토해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학교별 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선발학교가 일부 학군에 편중될 경우 학군을 광역화하거나 공동학군제를 실시한다. 학교별 전형실시학교에 지원자가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대입내신성적 산출에서 평준화 고교와의 불공평이 예상된다.
▲제3안(선지원 후추첨배정)=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로 현행 학군안에서 진학희망학교를 3순위까지 받는다. 1순위로 지원한 학생중에서 먼저 추첨하고 지원자가 모자랄 경우 2, 3순위 순서로 정원을 채워나간다. 진학희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추첨배정하거나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학교 선호도가 판이하게 나타나고,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 나선 권영빈 중앙일보논설위원은 『평준화정책을 푸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지만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특수목적고를 확대한 뒤 차차 희망사립고에 선발권을 주는 제2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양주석 서울고교장은 『현행 학군제를 학교군별로 재조정, 선지원 후배정하는 제3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돈희 서울대교수는 『평준화폐지보다는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는 『수월성교육이 안되고 있는 것은 평준화제도 때문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 과다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 평준화해제를 반대했다.
한편 개발원이 학부모·교사·교육정책관련자 2천7백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평준화정책에 대해 64%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준화정책을 학교유형별로 일부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9.1%의 응답자가 찬성해 제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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