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병력」도 관계정상화와 연계/「팀」훈련 한·미 결정… 취소약속 안해 미상원 외교위는 24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북핵청문회를 가졌다. 다음은 주요 발언내용이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우리는 힘을 가진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을 벌였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채찍」은 갖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나갔다고 비판하지만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국에 급파한 아파치 헬기나 브래들리 전차가 「당근」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북·미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도 없는 재처리의 금지와 폐연료봉의 해외반출, 흑연감속로의 해체등 추가 의무조치를 이행하게 됐다. 북한은 또 남북한 대화 재개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결정적인 요소이고 필수적이다.
북·미간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 재래식 병력문제등 미국의 관심사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연계돼 있다. 현재까지는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며 앞날도 낙관한다.
▲페리국방장관=우리는 북한이 지난해 영변 5㎿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수개월 안에 5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고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방안을 고려했지만 끝내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와 1만명 이상의 주한미군 증원을 건의했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전갈이 왔다. 대통령은 폐연료봉 재처리 중단뿐만 아니라 연료봉의 재장전 중단 조건에서만 대화에 응하도록 지시했으며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협상이 시작됐다.
―헬름스위원장(공화)=제네바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 한일 양국이 발을 뺀다면 미국이 모든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가. 한국 지도자들은 한미관계가 이 합의로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리처드 루가의원(공화·인디애나주)=국무장관이 지난5월 나와 샘 넌 민주당상원의원에게 북한을 방문, 김일성의 본심을 탐색해주도록 요청한 기억이 새롭다. 당시 상황으로는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뻔 했다. 그럴경우 주한미군 3만7천은 물론이고 증원군 1만에다가 수십만이 동원되고 수십억달러의 전쟁준비 자금이 소요될 뻔했다. 물론 군사행동으로 북핵시설을 제거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결정을 유보한 것은 옳은 것이다. 군사대응외의 대안은 협상이다. 나는 갈루치차관보를 비롯한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한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북·미 핵협상과정에서 소외됐다.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크리스토퍼장관=한국은 제네바 회담과정에서 대표단을 보내 갈루치 차관보와 협의했다. 따라서 회담 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후에도 매 단계 긴밀한 정책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영삼대통령은 제네바 합의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고는 북·미관계 개선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낸시 캐시바움의원(공화·캔자스주)=북한은 과거에도 사찰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제네바 합의의 테두리 안에서 사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크리스토퍼장관=합의이후 북한은 눈에 띄게 사찰에 협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한에 체류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IAEA와 거의 매일같이 접촉, 북한측의 이행여부를 보고받고 있다.
―브라운의원(공화·콜로라도주)=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계속되리라고 보는가.
▲페리장관=올해 훈련계획이 잡혀 있으며 준비중이다.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제네바 합의에서 팀 훈련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한적은 없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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