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창된 세계화라는 슬로건은 그동안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학계와 언론, 기업과 정계등 각계 각층에서 수많은 토론이 줄을 이었다. 그래도 아직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토론을 위한 토론, 시비를 위한 시비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마 세계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많은 논쟁을 오랫동안 벌여 온 나라가 한국이외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과잉 논쟁으로 많은 낭비를 가져 온 셈이 되고 말았다.
사실 장기국정목표로 설정된 세계화라는 명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들 때문에 신선감이 줄기는 했지만 그 많은 논쟁에 비례해서 관심이 증폭되는 효과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상의 논란은 앞으로 도움이 안될것 같다. 이제는 구체적 실천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언제까지 세계화의 개념이 어떻고 정의가 무엇이니 하는 따위의 설전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논쟁이 더 필요하다면 실천하면서 계속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김대통령이 25일 밝힌 세계화전략은 그동안의 기나긴 토론을 집대성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지금까지의 혼선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실천에 옮겨야 할 강령을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 구상에서 교육, 법·경제, 정치·언론, 행정·지방, 환경, 문화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세계화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사법개혁 역시 주목 대상이다. 언론에 대한 언급도 전에는 보지 못한 사항이다.
또 때가 때인지라 정치의 세계화에 대한 구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거리다. 특히 국회의원과 정당에 관한 언급은 정치 개혁의 원칙과 기준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직종 대표성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정당은 정책정당, 당내 민주화가 보장된 정당,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미래 정당이 되어야한다」는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자당의 개혁방향과 또 15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공천과 아울러 생각해 볼 때 의미있는 시사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깝게는 2월의 민자당개편, 6월의 지방선거 그리고 좀 더 멀리는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빡빡한 정치일정을 세계화수준에 맞게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국민들은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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