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등 326억부과 취소”/윤석민씨에 승소판결/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5일　전　대한선주회장　윤석민(59)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3백26억원의　종합소득세등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만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88년　5월　윤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등은　87년　4월　대한선주를　인수한　한진그룹이　수정신고한　83년∼86년　법인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인　「매년　법정신고기간후　6개월이내」를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한　한진그룹의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어　세금부과도　부당하다』고　밝혔다.<박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