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선 정리 “개혁지속” 시사/정치분야 「차세대」육성 등 주문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지난해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밝힌 세계화 구상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통일된 세계중심국가」의 건설을 지향점으로 하는 김대통령의 구상은 한마디로 21세기를 위한 「세계화 선언(GLOBALIZATION MANIFESTO)」이라고 할 수 있다.
○중·후반기 청사진
지난 2개월동안 세계화에 관한 각계의 활발한 의견을 청취한 김대통령은 이날 선언으로 『세계화가 무엇이냐』는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의 과제만 남겨놓은 셈이 됐다. 따라서 집권 중·후반기의 국정운영 전반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세대교체나 다음 정권의 창출에 있어서도 김대통령은 이날 밝힌 세계화의 청사진에 입각해 통치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박정희대통령이 18년간 「근대화」의 이념으로 국정을 총괄하며 경제발전에 주력했다면 김대통령은 앞으로 「세계화」의 정신으로 변화와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유신시대 근대화의 이념에 맞서 「민주화」를 주장해왔던 김대통령이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이 이룩된 현시점에서는 이제 지나간 시대정신은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한 국제적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탈바꿈의 필요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돼온 동서 양진영의 체제경쟁이 구소련의 붕괴로 종식되면서 탈냉전의 통합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히 발전한 정보통신및 항공·교통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동시화되는 「제3의 물결」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WTO체제의 성립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이 세계화의 국가목표로 설정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의 모습은 두 가지이다.
○부국안민국가 목표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나라,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 즉 모두가 동경하고 선망하는 나라의 모습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살기 편안한 나라로서, 부국강병이 아닌 부민안국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국제화와 세계화를 다시 한번 차별화했다. 즉 국제화는 나라가 중심이 되어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로 무역이나 경제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반면 세계화는 나라뿐 아니라 국민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식 모두가 세계 제일이 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어 김대통령은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교육, 법질서및 경제질서, 정치와 언론, 행정과 지방, 환경, 문화와 의식등 여섯가지 분야에서의 세계화를 설정했다. 평소 『정치개혁이 개혁의 출발이자 끝』이라는 생각을 피력해온 김대통령은 특히 정치의 세계화에 대해 정책정당, 당내민주화, 차세대지도자육성등 3가지를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국정면돌파” 전망
김종필 전민자당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작금의 당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당초 구상대로 밀고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몇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해도 과거 「민주대반민주」의 구조속에서 생겨난 정치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인 것같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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