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자연파괴 대가로 산업발전”비판/개도국/재정·청정기술 파격적지원 요구세계환경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환경문제는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환경문제를 다루는 실무기구를 발족시켰을뿐 아직은 초보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회원국들간의 첨예한 대립때문이다. 1백85개회원국들은 특히 환경문제에 관한한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뭉친다. 때로는 공동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집단대결을 벌이기도 한다. 여기엔 또 각 국가마다 개별이익을 챙기려는 경쟁까지 끼어들게 마련이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유엔이 대결의 양상을 심하게 보이는 것은 세계적 빈부격차의 문제, 소위 남북문제가 세계환경논의에 고스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의 입장이 너무도 뚜렷이 갈려있어 지구환경보존이라는 공동선이 무색해질 때가 적지않은게 현실이다. 이는 특히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일명 지구정상회의)가 지속개발위원회(CSD)라는 실무기구를 발족시키고 환경문제를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뒤 집약돼 나타나고 있다. 물론 CSD는 각 국가집단사이의 상이한 입장을 조정하고 세계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뿌리깊은 선·후진국간의 갈등은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누그러지는게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CSD의 각급회의는 열리기만 하면 논쟁이다. 결의문작성을 위한 자구(자구)선택에도 선·후진국 양자의 입장차이가 한치 양보없이 거듭된다.
92년 리우회의이후 세계환경을 위해 해야할 일들은 분명히 제시돼 있다. 21세기를 지향하며 명명된 「의제21」은 40여개의 사업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가령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오는 2000년까지 90년수준으로 동결돼야한다는 것이라든가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지원을 위해 GNP의 0.7%를 공적 해외지원기금(ODA)으로 배정, 지출해야 한다는 것등이다.또 세계환경보존을 위해 선진국은 선도적 책임이 있고 개도국은 가능한 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개도국은 각종 협약 이행의 책임을 갖되 선진국은 이를 위해 기술과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것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리우회의이후 지난 2년간 유엔에서의 환경논의는 논의자체의 의미를 빼고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논의는 이미 인식의 문제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핵심은 결국 돈과 기술의 문제에 집약돼 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후진개도국들은 선진국에게 재정지원과 함께 환경청정기술을 파격적으로 넘겨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그룹은 개도국의 느슨한 환경규제와 환경을 대가로 한 산업발전을 비판한다. 개도국들은 지구환경의 악화가 결국 선진국의 산업발달과정이 빚은 결과라는 책임논쟁을 제기하지만 선진국들은 재원과 기술이전에 대해 민간분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냉담하기만 하다.
개도국들의 불만은 대체로 리우회의이후 선진국들의 태도가 달라진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가령 선진국들의 재정지원만하더라도 기존의 각종 원조기금외에 「새롭고 추가적인」(NEW AND ADDITIONAL)재정지원을 규정한 당시 합의가 무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ODA 원조는 거의 이행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등 북구와 서구 일부국가만이 규정상의 GNP 0.7%를 상회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을뿐 미국 일본등 주도적 선진국가들은 0.3%전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청정기술이전도 기술을 수혜할 각국의 산업발달정도가 각색인데다가 신기술의 경우 지적소유권문제와 직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말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특히 환경산업이 선진국들에게 군침을 돌게하는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야 더욱 말할나위가 없다. 가령 이산화탄소배출규제조치가 시행되면 유럽만 하더라도 앞으로 수년간 5천2백5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절약 산업이 번성하게 되며 2000년도의 환경산업은 현재 연간 2천억달러에서 3천억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있다.
리우회의에서 「지속개발」이라는 개념이 「합의」된후 환경과 경제는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잡았지만 양자가 빚어내는 복합성은 지난하기만 하다. CSD의 안드레이 바실리에프 지속개발담당관은『환경에 대해 범세계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각국정부가 이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적지않은 성과』라면서도 『유엔은 각 회원국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룰수 없다』는 말로 유엔환경논의의 현단계를 시사했다.
유엔은 오는 97년 특별총회를 열고 리우회의이후 3년간의 합의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환경전문가들은 그때까지도 선·후진국 양진영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의 1백32개국이 가담하는 소위 77그룹과,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기술국가들간의 대립과 협상은 지리한 반복을 계속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유엔본부=조재용특파원>
◎자속개발이란(SUSTAINABLE DEVELOPMENT)/환경파괴 않고 경제개발을 지속시키자는 것
지속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한마디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병행, 개발이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지난 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92년 리우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환경규범으로 합의됐다.
지속개발의 내용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목표가 다르고 경제개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유엔은 리우회의의 후속 실천조치의 하나로 경제사회이사회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를 별도기구로 설치, 세계환경논의를 종합적으로 조정 기획하고 있다. 리우회의가 결정한 40개 사업계획의 이행을 감시, 감독하고 개도국의 합의이행을 위한 지원책등을 강구토록 하자는 것이 설립취지이다. 92년 12월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설치승인을 얻은 이후 93년에는 53개 이사국을 구성했다. 이 때 우리나라도 이사국으로 피선됐다.
◎유엔 지속개발위 담당관 안드레이 바실리에프/“각국 환경중시 「리우회의」 성과”
유엔의 환경논의는 경제사회이사회산하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의 안드레이 바실리에프 지속개발담당관은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지속개발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소모해버리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목표, 사회문제해결등을 추진하자는 포괄적 개념이다. 각 나라마다 목표가 다르고 경제개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위원회는 지역적 또는 국가적 정책을 연구, 더 국제적인 정책으로 확장시키는 상향적 해결방식에 노력하고 있다』
―리우회의이후 세계환경논의의 진전은 무엇인가.
『지속개발이란 개념이 처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개념이 됐다는 점을 먼저 들수 있다. 환경과 개발은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됐으나 이제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단체들도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유엔내에서도 각 나라들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이 논의를 본격화했고 각 정부들이 이를 중요시 하게 된 것은 적지않은 성과이다』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대한 각국의 입장차이가 조정될 수 있겠는가.
『기술은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술이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무료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허권이 없는 기술도 많으나 개도국들은 이런 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국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이득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유엔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원조의 경우 위원회에서는 각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국내적 국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민간투자등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입장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은 위원회의 작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기여도 많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유엔본부=조재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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