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보다 농업경쟁력 절실”/정부/“곳곳 해제요구 빗발 제도존립 위협”/전문가 정부가 부산 제2농산물 도매시장을 그린벨트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1년동안 부산 제2농산물도매시장의 그린벨트내 설립허용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벌인 끝에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의 그린벨트안에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그린벨트안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찬성론에 밀린 것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그린벨트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허용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그린벨트에 각종 시설물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급증, 20여년이상 유지해 그린벨트제도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실시되면 각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그린벨트해제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제도는 71년 녹지확보와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전국 34개 주요도시 외곽에 모두 16억3천만평(전국토의 5.4%)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의 제2농산물도매시장은 서울 가락동시장의 4분의1규모인 총4만5천평, 연건평 2만1천7백평으로 건립될 예정이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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