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땐 30대재벌서 「졸업」/「외형규제」서 「분산」 유도

◎공정위,4월부터　　위장막게　친·인척주식　집중감시　정부는　24일　재벌에　대한　정책을　「외형규제」에서　「소유분산　유도」로　전환해　앞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졸업」제도를　도입,　소유분산이　잘된　재벌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라도　소유분산　우량업체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벌사들의　소유주식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국세청　증권감독원등을　통해　대기업　오너와　친인척　계열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11면>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는　극동건설이　기업집단지정에서　빠져　대규모　기업집단은　30개에서　29개로　줄며　대우전자등　8개　소유분산우량　재벌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유분산이　덜된　재벌계열사라도　업종전문화　관련출자와　사회간접자본(SOC)출자에　대해선　총액출자제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줄　방침이다.<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