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을 돌려달라」. 지난해 부천과 인천등에서 거대한 세금비리의 사슬이 드러났을 때 시민들로부터 터져나왔던 분노의 목소리다. 30여년간에 걸친 근대화는 「풍요」라는 열매와 「부패」라는 고질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다. 마찬가지로 관료도 국가발전의 견인차라는 영예와 「비리공화국」의 주역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해동·윤태범 교수가 함께 쓴 「관료부패와 통제」는 우리 사회의 비리구조를 「관료부패」라는 잣대로 체계적으로 파헤쳤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관련 부패를 비롯해 정치, 검찰·경찰, 교육·의료·건설계 부패등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부패유형을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사례별로 나누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분석했다.
저자들이 제시한 제도적 통제장치는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입법 추진과 사정기구에 대한 구조적 개혁, 공직자의 복리·후생 증진등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부패에 대한 감시·감독자로서의 책임있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집문당간·9천5백원<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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