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선52%… 중학·고교 순많아/대학생 연간지출 2백38만원 한국교육개발원이 23일 발표한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사교육비의 불균형과 함께 막대한 과외경비의 규모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번 연구결과는 공교육비의 비중이 사교육비에 비해 적고, 사부담교육비(사교육비에 공교육비중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납입금을 포함) 의 비중이 직접교육비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80년 이후 우리나라 교육비구조의 특징이자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체적인 국가자원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개인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공교육비 투자와 동일한 목적일때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많다』며 『사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항목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교육비 규모>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총교육비는 94년 기준으로 43조2천3백65억원, GNP의 14.9%에 달한다. 이러한 총량규모는 공교육비 38.8%, 사교육비 40.4%, 간접교육비 20.8%로 구성된데서 알 수 있듯이 사교육비의 규모가 가장 크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직접교육비의 규모는 총교육비의 79.2%에 해당하는 34조2천2백18억원으로 GNP의 11.8%이다.
간접교육비는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취업을 못함에 따라 잃게 된 소득을 가리킨다.
GNP대비 총교육비 비율은 77년에서 85년 사이에 7.1%에서 13.7%로 증가했다가 90년에 12.1%로 다소 감소한 뒤 94년에 14.9%로 증가했다. 직접교육비중 사부담교육비의 비중은 77년과 85년사이에 62.9%에서 72.8%로 크게 증가한뒤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94년에는 68.5% 수준이었다.
총교육비의 학교급별 규모를 살펴 보면 대학의 교육비가 전체의 27·1%인 11조7천71억원으로 가장 높다. 여기에는 간접교육비가 상당량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국민학교 교육비가 24.1%(10조4천3백68억원)이고, 고교 21.0%, 중학교 15.9%, 전문대 8.8%, 유치원 2.4%, 교육대 0.5%, 특수학교 0.3%등의 순이다.
<공교육비 규모> 공교육비는 교육부예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사립학교 예산, 각급학교의 육성회 회계등으로 구성된다. 94년 공교육비의 총량규모는 16조7천5백78억원으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육비 구성비는 각각 61·3%와 39·7%로 나타났다.
학생 1인의 공교육비는 특수학교가 5백10만3천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대 3백69만원, 대학 3백21만9천원, 전문대 1백91만4천원, 고교 1백60만5천원, 중학교 1백21만4천원, 국교 1백20만원, 유치원 76만9천원의 순으로 학교단계가 높을수록 많게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수준> 사교육비는 교재 및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하숙비등이 포함된다.
학교급별 학생 1인의 연간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를 보면 전문대 2백76만8천원, 교육대 2백62만2천원, 대학 2백38만2천원, 일반고교 1백75만9천원, 중학교 1백53만2천원, 국교 1백35만원, 유치원 1백24만1천원의 순이다. 이를 기초로 산출한 94년 현재 사교육비 총량규모는 17조4천6백40억원으로 GNP의 6·03%에 해당한다.
77년에 1조7천80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량규모는 85년에는 7조7천1백6억원으로 4·51배, 90년에는 12조1천5백15억원으로 7·11배, 94년에는 17조4천6백40억원으로 무려 10·2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과외교육비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총량규모 가운데 초·중등학교에서의 과외교육관련 경비(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는 5조8천4백47억원에 달했다. 이는 초·중등학교 사교육비 총량규모 12조9천9백35억원의 45%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볼 때 국교에서의 과외교육비 비중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48·1%, 일반고 32·6%, 실업고 23·8%의 순이다.
【최성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