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료저서「평화…」·「개입」서 주장/미국사회 우월감/보수강경론 대변/분쟁해결등 대외정책 군사력 강조 『미국은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다. 기존의 냉전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평화보다 더 소중한(MORE PRECIOUS THAN PEACE)」(피터 로드만지음·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스간)과 「개입(INTERVENTION)」(리처드 하스지음·카네기 인다우먼트 북스간)은 미국사회에 깔려 있는 우월감, 강성론을 대변한다.
이념대립의 마감과 세계경제의 다극화 추세라는 점에서 미국내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은 두 책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서 매파 입장에 서 온 공화당 출신의 전직 관료들. 전반적으로 군사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키신저전국무장관의 보좌관등으로 닉슨행정부 때부터 공화당정부에 관여한 로드만은 「평화보다…」에서 『전쟁과 분쟁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안보는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의 리더십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든 미국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는 약 1백년에 걸친 제3세계국가의 분쟁사와 미국의 개입을 거론하며, 특히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도록 한 레이건독트린의 성과를 강조했다. 군사작전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니카라과내전에서 모두 결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 소련의 경제력에 부담을 지움으로써 소련 해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은 세계전략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지 케넌(외교관·역사학자·소련 팽창에 맞서 봉쇄정책을 제시), 한스 모건소(정치·역사학자·국제정치에서 최고의 목적으로 힘의 개념을 설정)등의 견해를 잇고 있다.
「개입」의 저자 하스는 부시행정부 때 걸프전 개입에 관한 미국의 논리와 대통령의 연설문 초고 작성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하스는 이 책에서 그라나다침공, 이란인질 구출작전, 걸프전등 성공과 실패의 12가지 사례를 통해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뚜렷한 방침이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라는 상황논리로 규정한다. 하스는 『지침이란 그저 그런 것이다. 원칙도 아니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개입은 타당성과 효과, 대안을 검토한 뒤 결정되는 것이다』라며 이상이나 역사의식보다 힘과 결과를 따라온 미국 국제정치의 속성을 내비치고 있다.
두 책은 모두 냉전종식이 보수파의 시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워싱턴이 직면하는 도전이란 언제·어떻게 미국의 힘을 사용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냉전이 끝난 시대에도 저자들은 견지하고 있다.<김병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