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NP의 6%해당 공교육비는 16조7천억 94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GNP의 6.03%에 해당하는 17조4천6백40억원 규모로 90년에 비해 두배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교육비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과외경비는 5조8천4백47억원으로 전체 초·중등학교 사교육비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한해동안 투자된 직접교육비는 34조2천2백19억원이고 이 가운데 사교육비는 17조4천6백40억원(51%), 공교육비는 16조7천5백78억원(49%)으로 공교육투자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교육비액수는 77년의 사교육비 1조7천80억원보다 무려 10배이상 커진 규모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또 공교육비 가운데 입학금 수업료등 학생이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직접교육비중 사부담교육비의 비중은 68.5%까지 높아진다.
학생1인당 직접교육비중 공부담 교육비 비율은 국민학교가 46.3%로 가장 높고 중학교 31.2%, 고교 29.8%, 대학 21.7%순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급학교일수록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전문대학 2백76만8천원, 대학 2백38만2천원, 일반계고교 1백75만9천원, 실업계고교 1백만4천원, 중학교 1백53만2천원, 국민학교 1백35만원, 유치원 1백24만1천원등이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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