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후 견제 적어져 “오류가능성”도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이홍구총리내각 출범이 23일로 만 1개월째를 맞았다. 이총리 내각은 이른바 「세계화 내각」이다. 1개월을 맞으면서 세계화 내각의 「수습기간」은 일단 끝난 셈이라고 볼 수있다.
이총리내각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범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그에따른 후속인사등에서 오는 후유증을 최소화해나가면서 「세계화」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의 바탕을 마련해야 했기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이란 「물리적 통합」을 당해버린 과천의 경제부처들은 지난 1개월간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게 관가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정책추진의 면에서는 벌써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보다 정부의 정책대응이 신속해졌고 강력해져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 정부 정책추진의 강도가 훨씬 높아진 점도 긍정적 변화의 한 대목이다. 건설교통부가 영종도 개발계획을 확대시키는쪽으로 정부안으로 확정한 것은 그같은 사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견제세력이 그만큼 적어져 정책판단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새겨볼 대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새내각에서 과거내각과 크게 차별을 둘만한 업무실적이나 특이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있다. 내각의 수장인 이총리의 성격처럼 「무난하다」는 평가이다. 이처럼 무난하다는 평가는 전임총리 재임중 잇따르던 대형사건 사고가 개각이후에는 단한건도 눈에 띄지 않는 것도 그 배경의 하나라 할 수있다.
이총리내각의 특징중 하나는 업무에서 시간을 줄이자는 것과 가급적이면 권위주의 냄새를 불식하자는것. 국무회의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고 광화문―과천청사간 화상회의를 계획하고있는 것이 그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세계화 내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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