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효과 유도/관세율도 조정 「내외가격차 제로」 운동 재정경제원은 22일 수입개방이 소비자물가안정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입품의 국내반입에서 최종소매판매에 이르는 전 유통단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과 직결된 의류 가전 등 10∼20여개 생필품목을 선정, 이 수입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를 소비자보호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등에 의뢰키로 했다.
재경원 김호식 국민생활국장은 『많은 생필품의 수입문호가 개방됐지만 국산품과 실질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물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해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입개방이 확대된 의류 가전품등의 경우 국산품보다 외제품가격이 분명히 낮은데도 ▲높은 관세율 ▲수입품 판매장 부족 ▲과다한 유통마진 ▲국내 제조업자들의 유통구조 독점등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수입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입관세율 인하나 판매소확대 유통마진율축소등의 대책을 통해 수입품가격을 낮춰 국산품 품질개선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선진국 경쟁국들의 수입가격실태도 함께 조사, 국내가격과 해외가격의 차이를 해소하는 「내외가격차 제로」운동도 펴나가기로 했다.
재경원조사에 의하면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세계 32위,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18위, 21위지만 구매력기준의 실질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34위인 반면 수입개방으로 물가안정을 이룬 싱가포르 홍콩은 오히려 9위, 6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관계자는 『앞으론 수입개방이 단지 국제적 눈총을 의식한 수동적개방이 아닌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 개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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