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요사이　시중에선　시민들의　논쟁거리가　하나　늘었다.　『세상에　술집영업시간까지　제한하는　법이　어디있어.　그러면서　무슨　세계화야』　『전부　풀어　봐.　얼마나　소란스럽고　무질서해지겠어』　결론은　없다.　연초들면서　얼굴을　내민　심야영업제한해제설의　파장이다.　◆심야영업시간규제는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후　범죄공간을　축소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전국의　음식점,　유흥업소가　대상이었다.　그　후　4년만인　지난해　2월　관광호텔에,　9월부터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만　규제를　푼　바　있었다.　올해엔　해제대상을　전국화하리라는　것인데,　당국의　여론떠보기　애드벌룬이란　해석도　있다.　◆그러자　유흥업소측은　찬성했지만　일부　여성계와　종교단체는　반발,　가정과　사회적으로　찬반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제를　반대하는　측은　과소비를　부추기며　청소년범죄증가,　유흥업소　주변의　조직폭력배　증가나　발호　뿐　아니라　가정과　자녀교육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걱정한다.　◆찬성하는　쪽은　지금의　우리사회　분위기나　음주문화가　성숙되어　있음을　전제,　제한철폐로　독버섯처럼　늘어난　퇴폐·음성업소의　도태가　가능해지면서　갖가기　단속핑계　비리척결에도　효과가　있고　사회적인　자율화와　세계화　추세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려의　초점인　범죄와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은　절충론을　내세운다.　해제이후　한동안　늘　것이　예상되는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어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지난해　9월　규제가　풀린　관광특구　역시　전에　비해　70%의　범죄증가가　있었음이　예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율원칙과　함께　치밀한　현실적　준비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