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는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김문희재판관)는　20일　유모씨가　『민사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제한한　개정전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11·1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소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오히려　반드시　대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의　충분한　심리기회를　빼앗고　권리확정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