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는 계급정년제 무효/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급정년제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근로자　동의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계급정년제는　인사적체　해소등의　이점은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여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