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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민자당/「10역체제」로 정책정당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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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민자당/「10역체제」로 정책정당화 초점

입력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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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개편」후 어떻게 운영될까/중진참여 확대 당무의결·집행/「여의도연」소장 포함여부 주목 2월7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제2창당의 하드웨어를 완료하는 집권당(가칭 통일한국당)을 이끌고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짜여질까. 당대표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소 달라지지만 적어도 지금의 「대표­3역체제」의 틀이 바뀌리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당의 전당대회준비위가 20일 기존 회의기구를 유지키로 하면서도 당5역을 포함한 한정적 인원의 회의체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같은 방침은 김영삼대통령의 당개혁 2단계작업이 실질적인 정책정당화로의 탈바꿈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김종필전대표의 공백을 메워나갈 절대적 리더십이 아직 당내에 형성돼 있지 않는 만큼 새로운 지도체제는 기본적으로 협의체 성격을 띨 것이라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JP이후 집권당 운영의 골격은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10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책기능이 크게 강화되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10역체제는 새로 기용될 대표 전당대회의장 중앙상무위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장관 국책자문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변인등의 기존당직에다가 정책개발을 위해 당외곽에 설립중인 여의도연구소의 대표가 세계화추진위원장의 자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체제에 대해 『외형상 기존 당직자회의의 규모가 조금 늘어난다고 기능이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하지만 당헌등의 개정을 주도해 온 한 고위관계자는 『10역체제는 당운영이 질적으로 바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 10역체제가 일상적인 당무를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당무회의 권한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당무를 의결·집행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0명이 넘는 인원의 당무회의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없고 당직자회의로는 대표성등을 확보키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당무논의의 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0역에 임명될 인사들의 면면도 당내실력자로 불리는 그룹을 포함한 중진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고위당직자는 『지금까지 몇몇 한정된 중진들이 당직을 돌아가면서 맡아 온 관행을 불식하고 당 밖에서 소외된 인사들이 없도록 한다는 게 당기구 개편의 기본방향』이라며 『10역 또는 11역체제는 경선등을 확대하는 당활성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10역체제에서 부각시키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여의도연구소의 대표를 공식계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당이 1백억원을 출연해 박사급연구원만 20여명을 공채할 계획인 이 연구소의 소장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책개발과 연구의 정치적 편향을 배제하고 이 연구소와 정치권 밖의 중요연구소와 연결, 전문가집단의 충원등 당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도 맡길 것이라는 얘기도 유력하다.

 이같은 작업과 관련, 여권 고위소식통은 『당헌개정등의 하드웨어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과 운영등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당세계화의 관건』이라며 『특히 당의 정책정당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지대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당무가 대표와 당3역등 몇사람 손에서 결정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소외되는 운영으로는 당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당의 하부기구를 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도 참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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