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20개교 공정선정방법 문제로 교육부안/복수지망·공동학교군 등 아직 미정 학교군제/재정자립 사립대상 97년시행 제안 교개위안 「망국병인 과열과외 해소」와 「실력의 하향평준화에 따른 둔재양성」이라는 상반된 평가속에서 20여년간 유지돼 온 고교평준화제도가 마침내 수술대 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평준화해제문제는 지난18일과 19일 김숙희교육부장관과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이 잇달아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각 방안들을 정리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여론을 수렴한 개선방안을 건의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파장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교육부의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평준화해제방안은 형식상으로는 부분해제쪽이다. 고교 신입생의 정원(20만여명)의 5% 범위 안에서 기존의 추첨방식이 아닌 자율선발방식으로 신입생을 뽑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교 한학년을 5백명정도로 잡을 때 20개교정도가 선발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학교가 우선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나 교육부는 어떤 경우라도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율선발권을 주더라도 가능하면 필답고사는 피하고 내신성적만으로 전형을 하되 98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현행 9개로 구성된 서울의 학군제를 폐지하고 인문계고교의 지역별, 학교별 수준등을 고려해 일정 수의 집단으로 묶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학교군제의 구체적 내용은 시내 1백84개 인문계고교를 10개 학교군으로 나눠 남녀고교 각 9∼10개 고교를 한 학교군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각 학교군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학교를 선지망형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망학교를 1지망에 국한할지 복수지망까지 허용할지는 앞으로 논의해야할 세부지침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역적 한계성은 극복하지 못해 우수학교군으로의 이동과 위장전입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감안, 학생과 학교간 수급불균형으로 공동화현상이 초래되는 일부 지역은 「공동학교군」으로 지정, 여기에 먼저 지원한뒤 해당학교군에 원서를 내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교군제가 채택될 경우 세칭 우수고교가 강남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 일부 「명문」학교를 각 학교군별로 1∼2개씩 안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개위의 평준화개선방안도 기본적으로 부분해제쪽이다. 교개위는 지난해 11월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교를 평준화대상에서 제외,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학교를 국고보조없이 운영이 가능한 「자립형」과 일부보조가 필요한 「보조형」, 재정이 취약한 「관리형」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자립형」고교에 학생선발권 등록금책정권 교과편성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교개위는 그러나 과열과외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경우에도 필기시험방식은 배제하고 내신성적만으로 전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었다. 학생의 지원범위는 시·도단위로 하거나 현행 학군내로 제한하는등 지역제한을 두게하고 시기는 97학년도부터로 잡았었다.<최성욱·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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