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시행해온 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방향이 김숙희 교육부장관의 공식발언을 통해 제시됐다. 김장관이 제시한 개선방향은 두가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문계고교 1백84개와 실업계고교 75개등 2백59개 고교가 있고 1학년 입학생만도 20만명에 가까운 수도 서울에서는 고교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육여건이 좋은 20여개 사립고교를 지정, 서울시내 고교신입생의 5%정도인 1만명을 입시를 통해 선발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단위의 평준화제도는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해 계속하든 폐지하든 결정을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두가지 개선방향중 서울에서 선별적으로 부분해제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의 전면해제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하기가 어렵다.
고교평준화는 단점도 많고 장점도 적지 않은 제도다. 많은 단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학력격차가 극심한 수재와 둔재들을 한 교실에 수용함으로써 고교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수월성추구를 저해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평준화제도는 이 부분을 보완·개선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개혁위원회가 일부 사립고교에 한해 선발입시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수용할 자립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개선방향과 김장관이 말한 부분해제는 같은 맥락인 셈이다. 본란에서도 그같은 개선방안을 여러차례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13개 시단위지역의 평준화 존속여부를 교육감에게 일임하는 것은 전면폐지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미 충북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이 평준화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 존속 여부를 교육감에게 일임한다면 평준화를 지속할 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고교교육이 어떤 단계에 와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중졸자의 96%가 고교에 진학한다. 이제 고교교육은 교육비부담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의무교육단계, 다시말해 누구나 진학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고교에 모든 학생에게 경쟁입시를 통해 진학케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중학생과외를 부추기며 고교진학 재수생을 누증시키고 국민학교 고학년까지 과외에 휩싸일 것은 분명하다. 교육의 지방화와 자율화도 좋지만 평준화 해제와 같은 중대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때문에 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은 고교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분해제 정도로 접근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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