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전국의 토지실태 및 보유·거래상황에 대한 종합전산망을 갖춘 「국토정보센터」가 2월1일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19일 하오 이홍구 국무총리 김용태 내무 오명 건설교통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종합전산망의 시연회를 가졌다.
국토정보센터는 내무부와 건교부가 관리해온 관련자료등을 전산망으로 통합, 개인·세대·법인·기업·그룹별 토지보유 및 거래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수 있어 부동산투기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0면>
종합전산망에는 내무부의 전국 토지 3천4백만필지에 대한 지번·지목·소유자 인적사항·취득관련정보등 17개항의 지적자료와 4천3백여만명의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자료, 건설부의 과세대상 토지 2천5백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등 3개항의 자료등이 입력돼 있다. 이에 따라 세대가 분산거주하거나 구성원별로 토지를 분산소유한 경우에도 한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전체 구성원의 소유토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기업의 경우 임원명의의 토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며 투기조짐지역등 특정지역의 토지거래상황도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다.
국토정보센터의 전산망은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국방부 국세청 산림청등 관련부처에 온라인으로 연결, 공동활용되며 부동산투기 적발이외에도 국·공유지·농지·국세·산주관리등에도 폭넓게 이용된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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