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격 법정화/예정가 75% 웃돌게”/조달청

◎지자체 자율구매확대　정부는　19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조달청에서　구매공급하는　물자의　약50%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행정　개혁방안」에　의하면　지자체가　자율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내자의　경우　현행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외자는　2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각각　올렸다.　또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일괄　공급하던　문방구류　사무용품등은　각　단체가　자유롭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원도급자가　덤핑입찰해도　하도급가격은　당초　공사예정가격의　　75∼85%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저가공사에　대해서는　외국기술자　감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등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입찰시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때　「담합사실　여부」확인서를　받고　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