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육도 대대적 수술 불가피/올 상반기 공청회거쳐 확정계획 고교평준화 해제를 향한 교육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의 18일 발언은 고교평준화 해제문제가 지금까지의 조심스러운 물밑 논의단계를 벗어나 교육부의 정책으로 기정사실화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이날 김장관의 발언을 정확하게 옮기자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한학년 20만명의 5%인 1만명의 범위안에서 각 학교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는 것이다. 김장관은 이어 『이 경우 한학년을 대충 5백명선으로 보면 20개고교정도가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어느 학교에 선발권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에 앞서 『해제여부는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장관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말 6대도시중 처음으로 인천과 부산시교육청이 평준화해제를 건의한 이후 교육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분위기로 볼 때 평준화해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현재까지 교육부의 공개적 입장은 평준화해제를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인천과 부산시교육청의 건의때도 이같은 원칙론만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공청회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때 전국 21개 시까지 적용됐던 고교평준화지역은 지난해 8월말 천안시가 해제되면서 14개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이들 도시들과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다. 서울의 평준화해제는 곧 전면적인 평준화정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장관은 서울의 평준화해제 형태가 「전면」이 아닌 「부분」해제임을 분명히 했으나 이날 발언대로라면 사실상 평준화제도는 해제될 수밖에 없다.
20개정도의 해제대상고교가 학생선발권을 갖게되면 당연히 신흥명문교로 급부상하게 되고 결국 이들학교의 진학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은 명백하다. 즉 형태는 부분이지만 중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전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의 순기능을 보전키위해 이같은 절충식을 통해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구상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김장관의 구상대로 시행된다면 선발권을 되찾는 고교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자립도 높은 사립고가 될 전망이다.
평준화정책은 시행초기부터 「하향평준화교육」이라는 비판속에서도 나름대로 과열과외를 가라앉히고 중학교육을 상당부분 정상화시키는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지역의 평준화부분해제는 문제의 파장이 워낙 큰 만큼 장관의 사견형태로가 아니라 공정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등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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