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가입유도실패/올봄 뉴욕협상이 현체제 유지여부 분수령 지난해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핵 동결에 일단 성공한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등 잠재 핵보유국들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유도하는데 실패함으로써 NPT의 무기한 연장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은 NPT 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지난주 이들 3개국을 공식순방했으나 성과없이 오히려 안보협력 강화만을 약속한 뒤 귀국했다. 이들 3개국가는 NPT회원국은 아니다. 그러나 25년의 조약기간이 올해말로 만료되는 NPT는 어떤 형태이든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5월 뉴욕에서 NPT연장협상이 시작된다.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NPT를 무기한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제3세계국가들은 NPT체제의 편파성을 들어 이에 회의를 갖고 있어 문제는 복잡하다. 특히 핵잠재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NPT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핵확산금지체제에 큰 위협이 되어 왔다.
이들 3개국의 핵보유는 역대 미행정부가 이들과의 단기적 안보이해만을 추구한 나머지 핵확산 저지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다. 미국은 아랍권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사실상 용인해 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현재 2백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강국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또 아프가니스탄 내전때 회교반군의 지원에 집착하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묵인했다. 클린턴행정부가 들어선 뒤 파키스탄의 핵저지를 위한 「롤백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F16 전투기 부품을 공급하면서 군사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과 커다란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핵저지 정책을 펴지 못했다. 인도는 지난 74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북한의 몇곱절이나 되는 플루토늄 생산력을 갖춘 원자로들을 별다른 제지없이 가동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페리국방장관은 지난주 뉴델리 방문중 핵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한채 군사협력 협정에 조인했다.
페리장관의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무기력증은 『일단 핵개발에 성공하기만 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비핵국들에 심어 주었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이란이나 이라크등에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2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NPT협정을 무기한 연장, 핵보유국을 미, 영, 불, 중, 러시아등 5개국으로 동결한채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 중거리핵(INF)감축협정,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등을 통해 완전군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봄 뉴욕회의에서 NPT의 무기한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회원국들은 NPT규정을 고쳐 일정기간동안 추가 연장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같은 시한부 연장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시한만료 이후를 겨냥한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핵정책 수립으로 NPT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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